본문 바로가기

좋은글+교육+사건사고

'동해 표기'오늘 재논의 "일본해 원천무효"

 

 


'동해 표기' 오늘 재논의... "일본해 원천무효"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가 열린지 사흘째,

동해 표기 문제를 논의, 한국과 일본의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 국제표준 해도집에 오류가 발견돼 일본해 단독 표기가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바다 지명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정하는 안건.

우리 대표단은 80년 넘게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국제표준 해도집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국의 견해를 존중해 적어도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일본 측은 실무 그룹을 구성해 현행 해도집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해도집를 유지하려는

시간끌기 전략으로 판단해 반대했다.

 

결국 일본만 찬성표를 던진 이 제안은 자동 폐기됐다.

현행 해도집을 유지하거나 동해를 공란으로 두자는 미국측 제안도

한국과 일본이 반대하는 등 회원국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면서 동해 병기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5년 뒤 총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해포럼 회장인 김 신 경희대 교수는 현행 해도집 3판에 해역 경계 표시가 잘못돼

일본해 단독 표기는 국제 표준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수로기구는 지난 1953년에 개정한 해도집 3판에서 동해의 경계를

5개 방향으로 표시하면서 남서쪽 경계선을 빠뜨리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오류는 1928년 초판과 1937년 2판에는 없었지만

3판에서 경계 규정이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

 

일본해 규정이 원천 무효가 되면 현행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잃어 해도집 개정과 동해 병기를 요구하는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동해포럼은 이번 오류를 근거로 해도집 3판의 일본해 경계의 원천무효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IHO에 제출했다.

동해포럼은 1997년 창립된 학술단체로 동해와 독도에 관한 연구물을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20426085503401&p=YTN

 

우리 것 만이라도 잘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