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건립, 문제많은 편파행정의 실태.......

 

종교시설 건립 놓고 부평구와 지역교회 갈등

"트집만 잡는 부평구 건축위" VS '승인에 문제있다'

 

 
 "억지와 트집 잡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A교회)
 "트집 잡기가 아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부평구 건축위원회)
 
인천 부평구 건축위원회와 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건립 승인을 놓고 수년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승인을 내주지 않으려고 자꾸 딴죽을 걸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평구 건축위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유보·재심 결정만 반복하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2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해 9월 중순 부평구 청천동 391 일대 1만6918㎡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종교시설 건립안을 제출했다.

기존 종교시설이 산곡4구역에 포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황의식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평구 건축위원회는 5개월 뒤인 지난 2월 21일 건립안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등이 우려 되는 만큼 △소음 시뮬레이션 검토 △전면 유리반사로 인한 피해대책 강구 △사업지 전면 가감속차로 셋백(Set-Back)구간 기부체납 등 12개 사항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재심을 결정했다.

앞서 A교회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위는 줄곧 부결(3회), 유보(1회)로 퇴짜를 놨다. 그때마다 교회는 설계변경 등 지적사항을 수용해왔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설계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며"아무튼 지적 사항을 모두 수용해 늦어도 이달 중으로 승인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평구 건축위가 주민보호 등을 위해 승인을 거부하면서 A교회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설계변경비, 토지세를 포함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회 신도들은 항의집회 개최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건축위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이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다"며"거듭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조만간 항의집회를 열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불허할 경우 인허가권자인 부평구와 황의식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건축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구 건축위원회 관계자는 "주차문제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며"법적요건이 갖춰지는 데로 승인이 내려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항간에 떠도는 홍미영 구청장의 건축심의 개입설'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다. 건축위 결정사항이라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부평구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의 전반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부구청장(위원장)을 비롯해 시·구 관계공무원 4명, 구의원 2명, 민간전문가 29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743/7777743.html?ctg=


흠......

"내 일이 아니니 될때로 되라"겠지만

제 3자 입장으로 읽어봐도 우리나라 행정 맡은 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법적요건을 따져 일을 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건 무슨 까닭이지??

분명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법......(꾸려.....꾸려.....)